최신동향
중륜, Duxes 제4회 중국 반독점법 관련 고위급 워크샵 공동 주관
중륜, Duxes 제4회 중국 반독점법 관련 고위급 워크샵 공동 주관
중륜율사사무소와 Duxes가 공동주관한 제4회 중국 반독점법 관련 고위급 워크샵은 지난 2009년 9월 25일부터 26일까지 Swissotel Beijing Hong Kong Macau Center에서 성공리에 개최되었습니다. 이번 회의에는 세계 500대 기업와 국내 대형 민영기업, 상장회사 총경리, M&A 업무부서 부장, 전략투자부서 부장, 국내외 로펌 파트너변호사와 변호사 등 60여명 대표가 참석하였습니다. 아울러, 이번 회의에는 중국 상무부, 국가공상행정관리총국과 국가발개위 등 3대 반독점 집행기구 정부관원들과 최고인민법원 지적재산권 재판부 주심 법관이 특별 게스트로 요청되었습니다. 2날 동안 개최된 이번 회의에서는 중국 반독점법 관련 핵심이슈와 어려운 문제들에 대하여 열띤 토론을 벌렸는 바, 독점협의 관련 리스크 평가, 관련 시장 정의, 독점가격 관련 인정, 경영자집중신고절차와 반독점 민사소송제도 등이 포함됩니다. 경쟁법 업무분야에서 오랜기간 풍부한 경험을 쌓은 중륜 파트너 변호사 Jiang Xiansheng, Gu Zhengping, Xue Yi는 중륜 경쟁법 분야 전문팀을 대표하여 사회를 맡았고 <반독점협의 법률리스크 관리>를 주제로 각각 연설을 발표하였습니다. Jiang 변호사는 중국반독점 실시 후의 입법배경과 정부 집행부서 권한분장을 주제로, Xue변호사와 Gu변호사는 각각 <횡적 독점협의에 대한 분별 및 관련 법률리스크 방지>와 <종적 독점협의에 대한 검토>를 주제로, 중국 반독점법 및 관련 실시세칙로부터 출발하여 EU와 미국 반독점 법률의 이론과 실천 가운데 전형적인 사례를 바탕으로 반독점 협의 관련 이론과 실천에 대하여 깊이있고 전면적인 검토를 하였습니다.
중륜 변호사의 깊이 있는 분석력과 풍부한 노하우와 이론지식을 바탕으로 하는 설득력있는 주제발표는 회의 참석자들의 주목을 받았습니다. 아울러, 중륜의 반독점 분야 연구성과는 이번 회의에 참석한 집행부서 정부관원들로부터 높은 평가를 받았습니다. 이번 워크샵은 중국 반독점법 관련 실천과 연구 분야에서의 중륜의 지위를 인정받는 하나의 중요한 기회이기도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