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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륜, SALANS “금융위기 충격하의 국제무역분쟁의 상승추세 및 중국기업의 대응책”관련 워크샵 공동 개최
중륜, SALANS “금융위기 충격하의 국제무역분쟁의 상승추세 및 중국기업의 대응책”관련 워크샵 공동 개최
날로 불거지고 있는 중국기업의 해외 무역마찰과 대중국 무역구제정책에 대한 변화되는 국제환경 속에서 중국기업에 대한 새로운 대응책과 항변책을 도출하고자, 2009년 9월 22일 중륜과 유럽SALANS로펌이 공동주관한 “금융위기 충격하의 국제무역분쟁의 상승추세 및 중국기업의 대응책"관련 워크샵이 북경에서 성공리에 개최되었습니다. 중국 상무부, 지방 상무주관부서, 중화전국변호사협회, 중국국제무역중재위원회, 관련 수출입 상회와 업계 협회, 전문가, 교수, 변호사, 유명 기업대표 등 40여명이 이번 회의에 참석하였습니다.
상무부 수출입 공평무역국 고위급 관계자는 미국, 카나다, 호주, 유럽, 인도 등 국가의 무역구제 관련 새로운 동향과 조치에 대하여 소개하였습니다. 다년간 중국기업의 국외 반덤핑, 반 보조금 및 대중국 긴급수입제한조치(transitional product-specific safeguard mechanism) 관련 업무를 수행하여 온 중륜의 시니어 변호사는 관련 법률이슈, 절차 및 중국 수출기업의 국외 무역보호조치에 대한 핵심 대응책에 대하여 검토하였습니다. WTO연구회 전문가도 이번 회의에서 중국기업의 대응책 및 이익 보호 관련 구체적인 조치 등에 대하여 연설을 발표하였습니다.
회의 참석자들은 날로 불거지고 있는 국제무역마찰 가운데, 중국기업, 각 정부부서, 상회 등의 대응책과 해결책에 대하여 열띤 토론을 벌렸는 바, 현재 상황을 지혜롭게 대처하기 위해서는 중앙과 지방 정부, 업계 상회, 변호사와 기업 등 4개 주체의 연동 매커니즘을 하루속히 적용하여야 하며, 정보교류를 강화하고, 대응책의 민감성, 투명성과 신뢰도를 높여, 중국 기업으로 하여금 보다 효과적인 조직 협동 체계를 통하여 각종 반덤핑, 반보조금 또는 긴급수입제한조치 관련 조사에 대응하여야 한다고 입을 모았습니다. 동시에, 기업과 업무대행 변호사는 법률 절차면에서 면밀하게 준비하고, 적극적으로 응소하여야 하는 외, 법률항변 및 법률연구에 대하여 착실히 연구하여야 하며, WTO규칙과 사법심사절차를 적용하여 불공정 판정에 대하여 과감한 질의를 할 수 있어야 한다고 의견을 모았습니다.
미국발 금융위의 영향하에 무역보호주의가 날로 대두하는 시점에 중륜과SALANS에서 공동으로 개최한 “금융위기 충격하의 국제무역분쟁의 상승추세 및 중국기업의 대응책"관련 워크샵은 남다른 의미가 있습니다. 중륜 모 고위급 관계자는 이번 워크샵은 법률과 기술상의 토론과 연구를 통하여 각 업계 전문가들의 지혜를 모아 정부에 대책 수립에 대하여 간언을 하고, 무역마찰의 부조화에 대하여 효과적인 해결책을 마련하고, 금융위기하의 중국기업의 응소능력을 제고하기 위한데 그 취지를 둔다고 높게 평가하고 있습니다.
최근 대중국 무역조치는 입안건이 빈번하고, 단기적으로 집중되고, 거액의 분쟁금액이 발생하는 등 추이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한편, 일부 이미 조사를 받고 있고 마감절차만을 대기하고 있는 사건들도 금융위기의 충격을 받고 있습니다. 예컨대, 국제적인 주목을 받고 있는 타이어 긴급수입제한조치, 인도 알루미늄박•알루미늄판 관련 긴급수입제한조사 등이 포함됩니다.
아울러, 현재 금융위기의 충격하에 무역보호조치의 지역적 파급범위가 가해지고 있습니다. 예컨대, 미국의 OCTG “반덤핑, 반보조금"합병조사 건 후, 카나다에서도 동종 중국 산 제품에 대하여 “반덤핑, 반보조금"관련 합병조사를 진행하였으며, 또한 불과 11일밖에 되지 않은 시간 이내 맥시코에서도 중국 산 무계목 강관(seamless steel tube) 에 대하여 반덤핑조사를 제기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