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왕제홍 변호사 초청 받고 <해양환경보호법>수정안 초안 검토에 참석
왕제홍 변호사 초청 받고 <해양환경보호법>수정안 초안 검토에 참석
출시 날짜:2016-10-24
음성 방송
일전 전국인민대표대회법제업무위원회의 초청을 받고 중륜의 파트너 왕제홍 변호사는 전국변호사협회 환경,자원 및 에너지법 전문위원회 부주임으로서 전국인민대표대회 법제업무위원회의 주최로 열린 해양환경보호법 수정안 초안의 연구토론회에 참석하였습니다.
왕제홍 변호사는 본차 수정안에 제출한 9조 수정의견에 대해 활용성의 차원에서 이번 수정의 지도원칙,법률책임의 세분화 설정 및 규범화,근엄한 서술 등 방면에 맞춤형 수정 건의를 제출하였습니다.그리고 사법해석으로 입법해석을 대체하고 심지어 사법해석으로 법률규정을 수정하는 중국에 장기간에 존재한 비정상현상을 바로잡도록 전국인민대표대회에게 상응한 입법 해석의 제정을 건의하였습니다.
본차 연구토론회의에 전국인민대표대회 법률위원회,전국인민대표대회 환경 및 자원보호위원회,국가해양검측센터,국가해양국,중국석유화공그룹,중국해양석유그룹,법학학원 등 기구의 전문가들이 참석하였습니다.